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매년 변경된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등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보이므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별도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검토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깥 테라스에서 앉아 대기하고 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통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면 일반적으로 카운터 앞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휴게시간을 이용하거나 5분 이내 잠깐 동안 편의점 바깥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바깥 테라스에서 업무와 관계 없는 타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면 딱히 근무태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다만, 설령 아르바이트생의 근무태도가 딱히 좋은 편은 아니라 하더라도 편의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곧바로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터는 성실하게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업소개소 건설 일용직으로 현장을 나갔는데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업무 도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미만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만18세는 근로기준법 상 성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로 봅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면 일반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른 성인(만 19세)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전환시 사직서쓰고 계약서 바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최종 정규직 채용에 지원하셔서 합격하시고 그와 관련된 정식 공문까지 내려온 상황이라면 정규직으로 이미 채용 내정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다면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