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합의한 퇴사 일자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통보를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자도 1개월 전에 퇴사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4대보험 상실 등 최종 상실신고를 늦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 이직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이직한 회사에서 곧바로 취득 신고 하는 것이 제한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이직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취득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는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남성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도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대체공휴일 껴있는 주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하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Q. 출근길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산재 중복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과 산재법에 따른 보험 범위가 다르므로 결국에는 자동차보험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다 중복해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통 자동차보험의 경우 산재로 인해 보상이 되는 부분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이후의 차동차보험 적용 범위 여부 등은 결국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들.. 무급휴가..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휴업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급휴업 동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