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이직 후 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이 왔는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퇴사하신 후라면 꼭 소급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만일 소급해서 작성하신다면 회사가 왜 이제와서 소급해서 작성하고자 하는 사유는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비정규직 법이 IMF이후에 생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법은 2007년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여 만든 법입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IMF 이후이긴 하나 IMF 이후 한 10년 후에 제정된 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일수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다른 통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8시간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1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8시간보다 짧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하여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시면 되십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점 기준 다른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연차휴가일수가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Q. 방사선사 개인피폭선량 한도초과시 퇴사처리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도중 개인피폭선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 회사가 1개월 무급처리하고 사직처리한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