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동일 법인 내 사업부 구분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 문의 (취업규칙은 1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일 법인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각 사업부 특성에 맞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사업부별로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를 들어 법인 내 전체 사업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부별로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항에서 공통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되며(물론 근로계약서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외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서 이동으로 소속 사업부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과 그 외 기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규율하게 되므로 사업장 전체에 적용시킬 취업규칙과 각 사업부별로 달리 적용할 세부 시행세칙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중간입사자는 1년 만근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월 1일)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계산 등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4대보험 대표자 취득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는 아니지만 실제 사실상 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보험 급여 본인사망시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산재 치료 중인데 재해자가 산재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 일시금, 연금+일시금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금액 등은 재해자의 평균임금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6일 근로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내에서 주 6일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를 5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 6일 근로인 경우에도 주 52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