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체불
Q. 급여미지급으로 퇴사한 상태인데 임금채불이행을 하지 않고 사장이 도망간 상태인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이미 파산해 버렸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해 압류를 걸어 채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고등학교 30분 초과근무수당 임금체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부서장의 결재 또는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찍 출근하여 지문을 찍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지연이자를 못 받고 있는데 지연이자의 이자도 생기나요?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채권의 원금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육아휴직(유급) 후 연차수당 누락 건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정한 것이고 공소시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시효를 규정한 것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1년 3월에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공소시효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업장 고소 방법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일단 온라인으로 진정서 접수만 가능하므로 별도 형사 고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노동청에 별도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