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시행되었는지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최초 1986년에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취지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사용자보다 낮은 우위성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취업 때문에 어쩔 수없이 낮은 임금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다른 나라는 시행하고 있는지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최저시급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최저시급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 1년 인가요??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몇달마다 금액이 오르는걸까요?
퇴직금은 크게 일반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은 회사가 퇴직 적립금액을 매월 또는 매년마다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매월 적립하는 곳이 있거나 매년 적립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지급 주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