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입사 포기 확인서 (제출)은 필수 의무 사항인가요?
근로자가 반드시 입사 포기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구두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 면접을 본 회사에서 입사 포기 확인서를 만일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 등에 써져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대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주 또는 상사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사적인 일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조직에서 이런 성황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 미달성의 원인을 팀 전체에 대한 잘못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팀을 비난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악화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 동료가 책상에 수첩을 던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어떤 사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첩을 책상에 던지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 질문자분과 직장 동료의 관계 또한 어떠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는 최저임금을 지역별 또는 직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최저시급이 다릅니다. 다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별 또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