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체불
Q. 체불임금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동청에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의사가 없어보이면 간이대지급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체불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간이대지급금으로 청구 가능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고 최초 1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초 1년에 대한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 대표와 새로운 대표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실이 합의가 되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전 대표와 새로운 대표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상호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고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편의점,카페)은 주휴수당 없앨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최종 해고 당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근로자 자진퇴사로 신고해버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실제로는 근로자를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는 상실신고를 잘 못 신고한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