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중대사고는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재해
Q. 직원들간의 주먹다짐 산재처리해당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 간 주먹다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주먹다짐이 단순히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간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혹시 재해발생시 사고조사 어떻게 하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통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평가 내용 및 방법에 따라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체적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게 맞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일, 최저임금법 위반이 최종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기준 및 신고 질문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임금지급일이 지나서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