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임원 고용산재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원 신분이었다가 이제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에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도서구입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도서구입비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과세로 처리하고 추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범위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세법과 관련되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사업장 폐업(파산) 시 퇴직금 문의
도산대지급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년 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한 3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년간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이 1000만원인 경우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 4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 +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그만둘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일을 시작했어도 근로자가 그 전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사직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한달 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사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격 취득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지불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