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가 권고사직하며 퇴직일자 안을 몇개 주었을 때 근로자가 고르면 해고가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질문자분께서 최종 퇴사일을 결정하셨다면 이를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분이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주소 미작성 그리고 서명 실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주소가 누락된 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나 서명을 잘못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다시 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서명이 잘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서로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상호간 합의 하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만일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이를 문제삼으면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문의합니다.급합니다..
우선 이직코드 23번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한달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기록 조회
1달 미만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취소했다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취소했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발급요청 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사 직후 바로 가능한가요?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긴 하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