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거제도지방 조선소에서 올해들어 인명사고가 많이나던데 조선소에서는 왜 이렇게 인명사고가 많이나는걸까요?
아무래도 조선소의 경우 큰 배를 건조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현장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까닭도 있습니다. 특히 넓은 배 위에서 주로 작업을 해야 하다보니 안전 수칙 등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종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질문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받지 못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가 임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경우 추후 이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가 알게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무자인데 고용보험 근무 일자 수가 실제 근무일자보다 적은데 정정신고를 근로자가 직접할 수 있나요
일용직 고용산재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신고일수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총액도 원칙적으로는 근무일수에 맞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총액을 변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에서 매달 4대보험 세금을 제하고 받았었는데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4대보험료 등을 그대로 공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관련된 사안에 해당하여 우선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각 공단에 사용자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전부 공제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로부터 과다하게 공제한 보험료를 반환할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력 인정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 수준 등이 달라지게 되며, 만일 임금이 감액되거나 또는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경력 인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경력 불인정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