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면 안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이든지,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이든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급여는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들어간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만일 회사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미비된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일 근무 가능 시간이 헷갈립니다.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구글 타임라인 위치추적 증거 질문드려요
구글타임라인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글타임라인으로 근무시간에 근무지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가능하더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 내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부분을 곧바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국가 공무원은 징계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징계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최종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징계 등 인사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 위임을 받은 각 부처의 장이 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최종 임용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