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임원의 보상휴가 부여 가능 여부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임원과 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제를 준용하여 보수로 지급해야 할 사항을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일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항상 대지급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청산 되지 않은 나머지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로 개인 사업주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할 때 재학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할 때 반드시 재학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학교 또는 재학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학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식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식대로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식대나 비품 지급 등을 우선 근로자 사비로 지불하고 영수증 등을 통해 사후에 회사로부터 정산 받는 실비변상적인 측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에서 숙소부담금 공제를 하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숙소 비용에 대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부터 별도 숙소비 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격수당, 임금보전수당 통상임금에 해당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는 실질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게차 자격수당의 경우 지게차 자격증을 보유하기만 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보전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신청하는 직원이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2회 이상 분할 사용한 경우, 그 다음 육아휴직은 총 남은 잔여기간까지 한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로 근무하시면서 작성한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되어 회사의 승인이 별도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겸업 또는 겸직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과세 식대가 있다가 없어지면 건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 식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종 식대가 기본급에 합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임금 항목을 변경한 회사에 문의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다시 비과세 항목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안되면 왜 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회사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 사업장 휴일 근로 관련하여 개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화요일이 원래 휴무하는 날인 경우에는 화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