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임금지급 구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임자의 수는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체결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 노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는 전임자(노조가 전임자 활동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는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전임자가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임자를 둘 경우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전임자 수 등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6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폐지된 규정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과 관련된 연봉적용기간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골절 상해 입은 근로자분이 산재 일부만 승인이 되어 공단 부담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질문주신 방법으로 처리하신다면 대납과 추후 사보험 처리 시 대납 부분에 대한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 유무가 명시되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에 미리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사용자가 별도 통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만일,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고 간주된 상황이라면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한편,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아버님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었다면 2년 초과 사용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2년 초과 사용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열사 파견직원 급여는 어느 회사에서 줘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열사로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이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전출에 해당할 수도 있고 단순히 근무지만 변동된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전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이 변경되진 않으나,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전출 회사가 하게 되므로 임금도 전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 소속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 지시를 받으면서 단순히 업무만 파견회사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기업 내 전보 또는 전출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파견과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회사 내 계열사 간 파견도 실무상 파견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파견이 아닌 전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가족돌봄휴직기간인 소정근로일수 20일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소정근로일수 기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질병휴직의 경우 질병휴직으로 인한 소정근로일수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180일이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 출근율 80%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제 출근한 소정근로일수만큼 비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경우에 계약사항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내용 또는 업무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가 서빙 업무 외 각각 다른 업무 등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약속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조사 발생시 제출 서류가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보통 경조휴가 시에는 해당 경조사유 또는 경조사에 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병가 역시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병가는 통상 질병이 있는 경우 사용하게 되므로 별도 병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인 50대 퇴직 이후에 경기도 보습 수학 학원 강사로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학원에 취업하는 경우 채용 시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경우도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긴 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표와 각각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대표의 권한을 위임 받아 실제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나머지 직원들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