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24년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만큼 시급이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 뭐가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체결 시점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취업규칙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과 관련된 사항이 해외 파견 근무 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휴일이 국내 근무 시의 경우를 정한 것이라면).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중 자진퇴사 요구하고 복직한다니 다른직원들 월급삭감한다합니다.노동청신고 간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실제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로 보험료를 납부할때 내야하는 액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요건 충족 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며,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3.545%(장기요양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2.81%)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 근로계약서에 근태관리 및 귀책사항 기재하려고 하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법적효력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위법한 내용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해고 또는 징계 시 근로자 귀책사유 정도 유무에 따라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징계양정(징계수위)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 유무 정도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주와 근로자의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다시 연장 또는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즉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연장근로수당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관련 합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게 될 경우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 등도 함께 포함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하게 되면 이후로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재진정 또는 고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종 사용자로부터 명확하게 받아야 하는 임금 또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가입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법인이 아닌 농업의 경우에는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에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적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기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