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할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근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 조사 시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사실 꽤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순순히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휴게시간 미보장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까지는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하며, 만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다만, 1년을 거의 꽉 채워서 신청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후 서류상 재직중인 상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이전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는 자격 상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의미한 것이라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1배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을 한 점장과 계약 해지하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민법 또는 프리랜서 계약 상 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만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시 1년 이후 소멸에 관한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시 1년 이후 소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3년 12월 5일 입사자는 24년 11월 만근하여 1개 발생하는 연차는 12월 5일 이전에 사용 해야하는건가요 ? 12월 6일이되면 소멸되는 지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도 궁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2.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발생한 소멸이 될 수 있는 연차는 회사측에서 1년 이지나도 소멸시키지않고 계속해서 이월 시켜도 상관없나요 ?>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 미지급)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월 하여 사용하기로 서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3. 2번에 따라 이월 시켜서 근로자가 사용 할 수 있게끔 해도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미지급 수당에 대한 부분을 1년 미만 근로시에 발생했던 11개와 함께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아도 되는지요 ?(관련법 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년 차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차에 발생한 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1년 80프로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미사용시 언제 돈으로 돌려 주어야 하나요 ?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관련 법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수당 미지급).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예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임의 가입에는 해당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정액으로 10시간 시간외 근무를 부여하고 있을 시 근무시간 후 1시간 시간외근무 공제는 적법한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18시부터 19시까지 시간외근로 시간을 수당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해당 시간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저녁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실제 근로하는 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동의 없이 수당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성적평정 일반기업에서도 사용되는명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성적평정이란 용어에 대한 사용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어의 의미가 반드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사기업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사기업에서도 각각 조직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과 평가와 관련된 명칭 역시 각기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규정이 근로 기준법에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법에서 그 이상 보장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적용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