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채용공고 성별우대, 특정성별만 채용한다는 내용이 위법이 언제부터 시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채용 모집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전면 개정된 시기는 2007년 12월 경입니다. 그 시점부터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법 내용이 시행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렇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마다 반드시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사일 기준 1년 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 만약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중 일부가 퇴사하였다면 새로이 선출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한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반드시 꼭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Q2.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이행하지 못할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의결사항의 70%정도만 이행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노사가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그 이행의무가 인정되며, 만일 의결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결사항의 70% 정도만 이행했다면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참착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신규입사자 1개월만근 안될시 월차생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분이 개인 적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직원분이 출근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 등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정상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개월 개근 여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으로 예를 들어 10월 15일 입사한 근로자라면 11월 14일까지가 1개월 산정기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입사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11일분)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금액에 반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체협약 정보공개 청구시 노조와 사업장은 제3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당사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단체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업장은 제3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현재 재직중인데 혹시나 몸이아프면 병가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휴가 또는 병휴직 등은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으로 병휴가 또는 병휴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병휴가 또는 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내 규정으로 병휴가 또는 병휴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재량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동거녀를 채용해 4대보험 가입안시키고 근무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거 중인 여자친구라 하더라도 정식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법적 배우자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여자친구 분이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추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를 쓰진 않았을 경우 연봉을 다르게 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48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연봉 48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음 제시한 연봉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 내지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안됩니다. 부모가 지역가입자일 경우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되며, 소득, 재산, 세대원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고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