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일 3시간 / 주 15시간 / 월 60시간 근무 단시간? 초단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로 별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 연,월차가 계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체 근속기간이 만 2년 미만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는 평균임금 산정 시 12분의 3이 포함됩니다. 만일 11일 모두 발생한 경우라면 11일분에 대한 전체 지급액의 12분의 3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경영악화 해고통지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 근거 관련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긴 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해고 근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로자 차기년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3.02.13.에 입사하여 최종 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종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9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3개월 계약직 근무 기간에 대해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특정 근무자의 과실에 따른 일부(전체)근로자 휴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만으로 곧바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청사가 내린 조업중지 사유가 안전조치 불이행이 원인이 되었다면 해당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해서 하청업체가 그에 따른 안전조치 및 지시 등을 제대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도 있겠으나,만일,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조치 및 지시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하청업체에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궁금사항(알바.4대보험X)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3.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등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보통 대략적으로 1달 월급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일반근로자 입니다. 주휴수당및월차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별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에 다른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연차대체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이 정식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 인원수에 따라 연차가 없을수도 있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