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할시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국적을 가진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주(사용자)의 아내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 국적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법적인 배우자(아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2년초과 계약직 비자발적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년초과 계약직은 무기계약(정규)직이 맞는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년초과 계약직이 비자발적 퇴사(사업장폐업 등)를 했을 경우엔 계약만료인지, 권고사직 상실사유로 하는게 맞는건지>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었다면 사업장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해고)로 처리함이 타당해 보입니다.3. 회사불이익으로 인하여 상실코드를 회사측에서 자발적퇴사로 등록 했을 경우 근로자가 해야 할 조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실을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주를 제외한 월~금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가 5명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종료일 전 계약을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유효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성립 자체에 무효 사유(강제로 협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가 존재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비 및 휴가사용 시기지정 통보 촉구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원들의 자체적인 연차휴가 사용률이 높아 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원칙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무 또는 부서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8시 30분 출근인데 매일 8시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분 더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할 노동청에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을 이유로 진정 제기를 고려하신다면 매일 8시까지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현장실습생 시험기간,병가,졸업식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장실습생이 시험기간에 학교에 갈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시험기간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까지 반드시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현장실습생은 연차가 발생되지않으니 개인사유,병가일때 출근하지못하면 결근처리인가요?>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유로 결근하게 되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가 재량적으로 유급병가를 부여는 것은 가능합니다.3. 현장실습생,도제학생 졸업식으로 참석할때 유급휴가를 주어야되나요?>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이 없는 시간에 휴게실에 누워서 핸드폰 또는 티비시청이 가능하다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시간은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이 들어와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에 투입하기 위한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브레이크 타임이나, 교대로 돌아가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받는동안 중고거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고물품거래 및 블로그 활동 등을 이유로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금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등을 지급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기타 소득이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야 실업급여에 영향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사업장은 연차가 무조건 있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입사 1년 미만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