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3개월 수습기간내 직원 퇴직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300일로 개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어느단계의 논의인지> 아직은 정부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300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3. 개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개편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4. 된다면 언제부터 되는지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는 근무일수 기준이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1년 이상 근무는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근로자가 1.1. 입사하여 최종 12.31.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퇴사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므로 재산과 별도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소득이 있다면 본인 명의 재산과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체불임금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 입니다. 3.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알바)는 노동인가 인가요? 노동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 모두 노동에 해당하며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의 어원은 독일어 이며, 독일어로 노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정규 직업을 갖기 전 부업으로 잠깐 일을 하는 형태의 의미로 아르바이트라는 용어가 쓰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월270받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장 가족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죽을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는 사장이며, 사장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에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사장에게 그러한 지시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월급 입금 확인문자 꼭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계좌이체로 받으셨다면 은행 계좌이체 내역에 임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입금 시 확인 요청 문자를 보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라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 문자를 보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없이 일했는데 명절 연휴기간을 대체 휴무일로 하는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인정될 경우 그간 쉬지 못한 일수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휴일에 그간 쉬지 못한 휴무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