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형사고소 후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액체당금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최종 체불임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인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업이란 의미를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시법에 따른 집회를 파업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의미의 파업은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를 의미합니다.2.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파업(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집시법에 따른 집회는 엄밀히 말하면 파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시법에 따른 집회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허가가 있을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 산전육휴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해도 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월력상 일수로 90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Q2. 출산휴가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24년 3월 7일에 종료)계약직 계약종료 되어도 출산휴가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가능할까요?>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Q3. 출산휴가 종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추석 연휴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말 및 공휴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업무중사고나서산재처리되면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에 필요한 기간과 요양이 끝난 그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산재 신청에 따라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치료가 끝나 복귀한 후 30일 안에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간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를 제외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5명이 일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자 별로 출근하는 인원 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명확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취침시간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침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취침 시간 중 실제 업무를 본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9월 퇴사 후 다른곳에서 일용직신고 근무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 신고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일수가 짧아 가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직장에서는 퇴사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질문한 행위가 해고까지 갈수 있는 위법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중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징계와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병가 사용 기간 중 노조 활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노조 활동이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곧바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에도 부당전보구제신청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 조치에 대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회사의 인사발령이 곧바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순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구제신청을 하여도 기각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지급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가 만 3년 이상이 되면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일의 가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근속연수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만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