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 사유가 있으므로 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그 사유를 참조하심이 좋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유족 연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족 연금이란 단어적 의미 자체만 놓고 보면 광범위할 수 있으나, 보통 노무 측면에서 유족 연금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 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활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유족에게 그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 금전보상제와 원직복귀명령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 중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는 당하였으나, 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근로자가 회사에 원직복직하여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회사에 원직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 +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것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만 구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면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택임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세자금 마련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 한 동료가 정신병 생겼다며 산재신청 하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의학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 법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공휴일의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적인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명절상여금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명절상여금 등은 회사가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절상여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구직급여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먹히지 않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형식적인 면접확인서 또는 회사 대표 또는 채용담당자의 명함만 제출하는 형태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점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제 구체적인 면접을 보았는지, 채용에 입사를 지원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 과정 등이 실제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대표가 기독교인인데, 직원들한테 매주 1시간 직장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대표가 자신의 종교를 이유로 다른 직원들에게 예배 참석 등을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정규 근로시간 내 뿐만 아니라 정규 근로시간 외 시간에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적인 예배 참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