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미지급 증거불충분 종결후 무고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곧바로 무고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규정된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일주일 근무 후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바로 직전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 이직해서 짧게 근무한 곳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소득세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금품청산 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결국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인턴에서 정규직전환후 승진시 기간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시에는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승진 시 근속기간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한 재량적인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상 주 52시간 근무를 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1주 최대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 입니다. 2. 노사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주 52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3.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일부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국가공휴일 유급 받으려면 만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만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후 사인을 했는데 사진이나 스캔받겠다고 하니 안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추후 이에 대한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정산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명세서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반드시 꼭 근로자에게 정산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은 중간정산 기간, 중간정산일, 중간정산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금액, 기존 근로계약서,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추후 최종 퇴직 시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감단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된 업무가 감시이거나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져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가 감시적, 단속적 근무에 해당합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된 업무가 감시 업무에 해당해야 하므로 주된 업무 수행 중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와 관련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인데 조기출근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정규 근로시간 외 20분 조기출근 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 수당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라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 안에 20분 조기 출근에 따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분 조기 출근에 대한 추가 수당이 명확하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10시간씩, 이틀 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10시간, 주 2일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16/40*8로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이나, 법정기준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16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비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