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사업주가 보호받는 법률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이다 보니 근로자 권리 보호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따라서 특별히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이 민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이외의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며, 또한 근로자에게도 여전히 형법 등 기타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민법, 형법 등에 따른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중도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일수를 정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26일에서 그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를 퇴직 시 정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취소 요청 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미리 근로자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해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는 효력이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후에 근로자가 본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이를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그에 따른 확인서 또는 서약서를 받는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반드시 꼭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만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당 계산시에 월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달라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이 맞습니다.2. 임금대장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되어 있고 실제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226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209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통상시급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3. 따라서 226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정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조회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납부가 거부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 징계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비를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에서 제명될 목적으로 조합비 공제 요청을 중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최종 노조에서 탈퇴가 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회사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중 입사하게 될 경우 4대보험은 실제 입사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2.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중 입사 시 피보험자격은 실제 입사한 날에 취득하게 되지만, 보험료는 그 다음 달부터 부과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입사한 날부터 지급된 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3. 만일 입사일이 초일(1일)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도 입사한 달부터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질문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중 나머지 절반은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에는 가입되지 않으므로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만 65세 이후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휴가 미허가와 눈치주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실적과 관계 없이 1개월 개근 하면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사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되는 전직원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여름휴가를 미리 당겨쓸 수 없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임원 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등기된 임원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수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보통 임원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과 해당 임원의 권한, 위임 사무처리의 범위, 계약 해지 또는 해제와 관련된 사항,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 겸업 또는 겸직과 관련된 사항, 사무 위임과 관련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