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추석연휴 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만일, 추석 연휴 때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가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입학식, 학예회, 운동회, 학부모 참여수업, 학부모 상당 등은 기본적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학교의 공식적인 것이 아닌, 자녀의 개별적인 봉사, 체험학습, 탐방 등의 활동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추가근무시 급여책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2. 다만, 실제 추가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근로자는 추가로 근무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스케줄 근무로 주중1일을 휴무로 계약할 경우 공휴일이 있는 날은 휴무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일정표에 따라 주 6일 근무하고 주중 1일 휴무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1일의 휴무는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 2회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는 임금지급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자들과 별도의 휴무를 주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에도 합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휴일도 별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일을 공휴일로 맞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별도 부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요즘 이상한 교육같은걸 갑자기 듣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연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의 경우와 일반 법정퇴직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DC형의 경우 DB형 또는 일반퇴직금제도보다 퇴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퇴사하는 것이 반드시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일주일있다가 쓰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74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셨다면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은 몇일전에 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는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될 뻔했는데, 어떻게 항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확인서를 잘못 제출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단 또는 고용센터 쪽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항의는 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무언가 조치를 취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