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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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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법 예시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질문주신 내용처럼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기본근로시간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포함되므로 시급의 150%를 가산하면 되고야간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시급의 200%를 가산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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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인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2. DC형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DC형보다 퇴직금이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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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안들면 퇴직금이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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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임료는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비용이 적진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3. 만일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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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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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4시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추가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당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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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딕 3개월 근무를 잘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근무를 전부하지 못했다면 근무한 일수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도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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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팀은 나의 신용정보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용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팀에서 이를 마음대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사전에 미리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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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전날에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사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전 사전통보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 의사표시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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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 기간 산정에 해고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통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30일 기간에 해고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일의 임금을 더 지급했다고 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해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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