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직원 월급 주6일 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2. 소정근로시간3. 주휴일4. 연차휴가(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여기에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휴게시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4대보험 가입 체크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면 됩니다.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근시간 전 아침인사 연장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명시적이며 구체적인 조기출근 지시가 없었다면 질문주신 사안을 곧바로 조기출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눈치가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 지시에 의한 조기출근으로 보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 상 위반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 가입 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기입해 취득신고가 가능할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라 기본급 1,830,685원에 더하여 매월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공단 담당자가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연락이 오면 별도로 매월 비과세 처리되는 식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을 전달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아닌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의 제재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실제 조사를 담당하게 될 노무사분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심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통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진정인 > 피진정인 순으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니므로 당사자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들에게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부득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우선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부터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진정인들도 계속 조사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부당해고.cctv감시.욕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cctv 확보는 경찰과 함께 가더라도 사용자가 순순히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cctv 감시 등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돕니다. 다만,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건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연금 연간임금총액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마다 연봉이 상승하게 되면 연간 임금총액도 상승하게 되어 상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2. 예를 들어 22년도 중도 입사자의 경우 22년 말을 기준으로 22년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아닌(중도입사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22년도 퇴직금에 대한 금액을 적립해주면 되고,23년도에는 연봉이 상승되었다면 상승된 연봉으로 23년 말에 적립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노무법인 규정정비컨설팅 문의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에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 되므로 노무법인에 전달해줄 자료 등에 대한 정리를 잘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노무법인 입장에서도 회사가 전달해준 자료가 부실하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컨설팅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것에 더해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잘 설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시 꼭 전날 연차신청서를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도입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 결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신청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당일 연차휴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내용을 통보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해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근로자도 정해진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실시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수령일수는 주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일은 주말을 포함하여 그 일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말까지 포함된 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단위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