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노동청 청원중에 같은건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동일한 위반 사항 건으로 추가적인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 해당 사건이 병합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병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관할 노동청 내부적인 업무분장 여부에 따라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연차휴가수당도 8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먼저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 제정 및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초안을 마련합니다.2.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사용자가 위촉하게 됩니다.3.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이 완료되면,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약 초안을 위원들이 검토하여 최종 제정안을 확정하게 되며,만일 설치준비위원회에서 규약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선출된 위원들이 규약을 마련하고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4.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 설치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선출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근무시 대학원입학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복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이외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본인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긴 하나, 회사마다 노동력 제공의 회복 등을 고려하여 겸업 또는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퇴근 이후 학업을 진행하는 것도 별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근로자가 반드시 3년 이상 근무 서약서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동의하게 되면 서약서 내용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3. 겸업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곧바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어제 노동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 지방에는 직접가서 진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무를 한 현장이 됨이 원칙입니다. 진정서 또는 고소장은 다른 관할 노동청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접수한 노동청은 이를 관할 노동청에 이관시키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 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한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남은 연차를 급여로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매년 입사일 기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지난 이후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1.이 입사일인 경우 1.1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최종 퇴직일이 최소한 1.2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야 1.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의 적법성을 위한 절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과 관련된 인사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사와 협의할 경우 최종적인 인사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간 협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 권한을 가진 자나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인사권한을 가진 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최종 적인 인사처분을 위해 실무적으로 인사권한을 가진자와 권고사직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의 선부여 위법 여부 (수당 지급 대신 선 사용하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장래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기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업무시간 중 경찰조사로 인한 방문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