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2개월 미만 근무 퇴사예정자 건강검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전 직장에서 4개월 전 건강검진을 받았고, 입사 후 2개월만에 퇴사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도 최소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 또는 형사와 관련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 별도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요양기간이 끝난 후 산재 추가 승인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중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 승인이 있을 때까지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는 근로자가 소급하여 휴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소급해서 철회하기로 하고 유급처리된 부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한 후에 근로자가 공단에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시에는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보직해제 후 보직수당 제외 시 위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직수당이 팀장이라는 보직을 수행하는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직 해제 후 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보직 해제 후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 없이 보직 해제 이후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1년 근무 시 15일의 기본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24/40*8*15 = 총 72시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참고를 위해 예시를 든 것이니 실제 입사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은 어떠한 것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삭감이 가능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임금삭감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단축에 따른 삭감 임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제아르바이트하루임금줘야하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일단 근로를 제공한 경우(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직원 단체 3일이상 무단 결근 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2.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시간 중 퇴사 급여지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 시 임금의 50%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은 임금의 50%가 최저임금 이상 임금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