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이미 22년 9월 경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후에 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출금을 함께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한민국 최초의 노조는 언제 처음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때 노동친목회, 노동회, 노우회 등과 같은 지역조합을 시작으로 노조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에는 조선노동총연맹이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초로 결성된 노동조합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번년도부터 1개월지나면 월차 하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견직 월급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1주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일수는 6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월차발생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연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월 ~ 9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인 경우와1년 근무기간 동안 출근율이 80%미만이어서 1개월 개근 한 달이 있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해주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을 심하게 안하는 직원은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나쁘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먼저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 등 조치를 한 후 그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불량하다면 해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예를 들어 부장 또는 팀장급 인사)에 있지 않은 직원들 중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나,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현재 해고 안건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판례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소지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징계처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직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부여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별도 경조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공무직 관리규정 등에 별도 경조휴가와 관련된 근거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개인연차 사용 후 남은 횟수를 모두에게 공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개인별 잔여 연차휴가를 전체적으로 반드시 꼭 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를 통보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2. 한편, 근로자별 개인적인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자 개인별 휴가일수를 전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