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원이 작은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2인 이상이면 그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작은 회사인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며,확정급여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 일반계좌가 아닌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DB형, DC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도입하는 퇴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주로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급여형이 확정기여형보다 최종 퇴직금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IRP 계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DB형)가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IRP계좌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DC형 또는 DB형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IRP계좌를 계속 운용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갑자기 당일에 그만두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곧바로 당일 그만두었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곧바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근로자가 명백한 법적인 잘못을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명칭에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제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제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0인 미만사업장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위반하여 근무한 것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 52시간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이 부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에 건강보험가 잘못 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잘못 착오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말대로 실제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여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 수습기간 포함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습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요즘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2016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만 55세 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정년 연장은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정년을 언제 늘릴 것인지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