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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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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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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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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해당하고 통상시급이 10,000인 경우주휴수당은 8시간 x 1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한달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 8/7부터 8/1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근무 이후 퇴사한다면 8/7부터 8/11 근무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예비군으로 출근 못하면 주휴와 연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예비군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며,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근하지 못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알바로 근무 1년1개월 후 그만두었을때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전체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한 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사장님이 미루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곧바로 작성하지 않고 추후 시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최종 퇴사 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에 따른 휴업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주 40시간 근로자가 5일 중 하루를 조퇴했을 경우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 출근은 했으나 조퇴하여 일부 근로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주 개근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였으므로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주휴수당도 그만큼 비례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사직서 작성 후 월급 지급날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사용자가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사직서 문구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15일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취업규칙의 조항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안 주는 것이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휴일대체 합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공휴일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따라서 교대 근무에 따라 주중 부여되는 기존의 휴일(휴무일)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10개월만에 퇴사를합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사직서 지연 제출시 사직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시점인 8월 1일과 별도로 근로자와 합의된 사직일이 없다면, 최종 8월 1일자로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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