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다쳤는데 실비처리하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확인이 필요하여, 곧바로 단정지어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와 이야기하여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치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일 10시간 근무 연장근로 적용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지급받기로 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 연금을 일년에 한번씩 지급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다 적립해야 하는 부담금을 적립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부담금을 적립하지 않은데 따른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직과 호봉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직은 매년 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액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연봉협상에 따라 연봉이 삭감될 수도 있고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2. 호봉직은 매년 근속기간마다 호봉이 오르게 되어 호봉 상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봉직은 연봉협상에 따라 연봉 인상폭이 높을 수도 있지만, 호봉직은 일반적으로 호봉기준표에 따라 호봉에 따른 임금이 정해지므로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일날에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한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6개월 계약직을 다니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도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병가기간을 근속기간 또는 근로관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속하여 계속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면 1년 초과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시청 공무직 병가사용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사안을 놓고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된 징계사유가 병가부정사용으로 추측되는데, 병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직원들의 병가 사용 이력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병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연장을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가 또 태어났다면 둘째에 대해서도 별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은 기존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직 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잔여 휴직기간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릴시 대기발령 가능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기 발령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입니다. 그 보다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대기발령 사유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이 지나치게 길명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대기 발령 이후 원직에 복직할 것인지 아니면, 원직과 유사한 직무에 복직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권을 가진 회사가 근로자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직무가 근로계약서상 원직으로만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복직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에관해여쭤봅니다많은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단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물론 사용자 의견도 고려하긴 하나, 최종적인 판단은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으며, 그 전에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미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 후에 최종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