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계약할 때 회식비가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식비 지급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회식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실질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9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연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48*4.345 = 208.56시간 = 반올림하여 209시간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용직 노무자의 타인명의 신고 요구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본인의 명의가 아닌 근로를 하지도 않은 다른 타인 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를 허락없이 도용하는 문제(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각 기관에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고의에 따른 업무상 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사장님이 민사소송 송부할거 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실제 질문자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별도 민사법률적인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인사업자 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주인 경우에도 직원을 채용하여 해당 직원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추후 공단에서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피보험자겨 취득신고를 할 것을 통보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 중 어떤 사항들이 위반되었는지 확인여부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만일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이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선에서는 사용자 근로자 협의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 등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아니어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이를 이유로 상대방을 형법상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무고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년이 연장된다면 근무 중 치매가 발생했을 때에도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므로 정년 시까지 원칙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득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통상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치매정도로 보아 다른 쉬운 업무로의 전환이 불가하며, 만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데 치매로 인하여 그러한 자격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새로운 직장에서의 4대보험 적용여부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입사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