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작성 17조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사후에라도 교부가 된다면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들도 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미비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어린이집 보조교사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정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라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전 연차 소진 휴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일이나 휴일근로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소득세 환급분을 회사측에서 보내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퇴직 이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입사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휴가 내용이 빠져있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 및 연차휴가 이외에 다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3개월월차없음?! 연차랑차이점?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줄 수 없다는 회사의 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 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셔서 산재로 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업주가 지인인 친구분이라면 산재신청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 시 상여금(휴가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용을 고려하건대, 회사가 정한 일정 출근율 이상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출근율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출근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노무사 나 변호사 수임료의 차이나 일의 효율서믄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와 관련된 사건 수임을 고려 중이시라면 노무사든 변호사든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상담을 하시고 분위기나 제시한 수임료 등을 비교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 파트타임 근무자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는데 유급휴가인 법정공휴일 대신 하루를 더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을 다른 요일과 대체한다 하더라도 원래 휴무일과 대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출근해야 하는 날과 대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요일날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