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야유회가서 다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추진하는 야유회가 단순히 회사 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유회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야유회 참석이 임의적인 것이 아닌 의무적인 것인 경우에는 야유회를 추진하게 된 경위, 야유회에 참석하는 대상, 야유회에 참석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만기 퇴사시 퇴직금 수령 및 연차 15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최종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히 1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직장에서 산재 사고 발생시 산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소급하여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력공급업, 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사업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업안정법에 다른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 가능합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만이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파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흔히 알고 있는 인력아웃소싱 업체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허가를 받은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파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과 파견법에 따른 파견은 각각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공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대폰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에이전시에 근로자 동의 없이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종합건강검진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후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외국계 회사 직급 개편을 하려하는데 보통 컨설팅을 맡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직 개편은 회사가 자체적인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외부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외부 컨설팅에 조직 개편을 맡긴다고 하면 외부에 맡겼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비용, 노력, 효율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적합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직장 포함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처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직원이 일하다가 다친 것이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의 경우 근로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음).만일,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별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7년 퇴직연금 가입은5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서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규약상 정한 경우에는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퇴직연금도입 시기 이전 근로기간을 별도 소급해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