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8월 첫 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 무급휴가로 쉬기로 했다면 해당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 후 정해진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했다면 30일 해고예고통보기간이 지나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해고예고통보 30일 기간 사이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무단 결근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가 먼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했으므로 최종 근로관계는 해고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무단으로 결근하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유 등으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직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선정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별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에서 공제된 주차비 환불을 안해주는데, 법적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잘못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주차업체에게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민사 법률적인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8시간 이상 근무, 휴계 30분, 근데 제가 몰랐다고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 부여 시간을 착각하여 잘못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긴 하나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이 마음에안드는데 거부하고 수정요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실제 근로계약서도 1년 미만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 적용 부분 때문에 현재 업주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업주가 요구한 대로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에서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는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합의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고소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진정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된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금을 수령중인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시에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을 수령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중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6월 기준 204시간 근무했다면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1,962,480원 입니다.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 공제된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2.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노동청 조사 결과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게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