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기준이 다치는부위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병에 따라 업무와 의학적으로 인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일단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로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비 등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근로자 계약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통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3.3%만 공제하는 것이 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로자도 사용자도 별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만에 하나라도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산재처리로 이어지는데 고용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불리해집니다(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따라서 근로시간이 짧은 초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산재 일용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일용신고는 다른 사업장에 4대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문제 + 대지급금 문제가 함께 맞물려 있으므로 별도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고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 2군데 근로소득 직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2군데서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다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급이 더 많은 쪽에서 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며, 이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나머지 30일에 대해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통상임금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급해주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사협의회 설치시 사용자위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사업장 대표 및 대표가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용자 위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전직원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에 대한 사유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연차휴가사용현황도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현황을 사내에 공개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현황을 개별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최종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 이직확인서를 23번 코드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신규 등록시에도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최초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 제정한 취업규칙과 새로 제정한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확인을 받은 서류를 관할 노동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업 시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2곳에서 근무함에 따라 월 기준소득액 상한액을 넘게 되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국민연금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 및 유지하게 되므로 알바하는 곳에서 별도 고용보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알바하는 곳에서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중취득 여부를 알게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