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주재원 퇴사시 체재비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퇴직금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 외 나머지 체재비 등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 주재원 파견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주재원 서약서 등의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사안에 따라 체재비 등을 반환해야 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체재비 등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내용에 따라 일부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서울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답변서 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한 노무사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에 따라 그리고 노무사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의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병원 또는 의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들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27일 근무했다면 27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10일치 임금 삭감 된다는 내용 3. 사용자가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입니다.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치킨집 주방직원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미리 출근하게 된 것이 사장님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한 두번 정도는 모를까 계속 조기 출근하게 된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령시 세금 몇%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속연수공제로 인하여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계약 3개월 하고 권고사직 이게 사기계약인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 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전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2. 우선 질문자분의 경우 처음 계약한 3개월 근로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 근무가 가능할 것처럼 속여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형법에 대한 법률적 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대체 동의 여부에 대한 쟁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근해야 하는 주말에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고 다른 평일에 2일 근무했다면 이 부분은 서로 등가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나머지 평일 2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최초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미교부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가 이직시 회사명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하는 회사에 이직하게 될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또한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복직하게 되면 그동안 유예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