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정년퇴직 동의 후 두달뒤 정년퇴직 이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질문주신 사항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주휴수당 임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요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해야 하는 날을 변경하여 출근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조정된 날에 출근한 경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임의로 출근일을 조정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직자와 휴직 대체자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상담 내용을 제외한 명확한 지침이나 행정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사견으로는 휴직자는 휴직한 상태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직 대체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당하면 이직할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하게 될 회사가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지 여부 등은 근로자가 먼저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채용 시 직원에 대한 평판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판 조회를 통해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판 조회 역시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결국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여름휴가 연차 및 임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경우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회사가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별도 여름휴가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별도 인정되는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수당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최종 퇴직금까지 고려했을 때 금액적인 면에서 조금 더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수당 정산 또는 사용 후 퇴사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월급제(소정근로시간 8시간,주 5일)의 경우 휴무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느니 유급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재 긱 워커로 일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직장 가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았다면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 가입자로 보혐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중간정산 사유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았는데 반복적인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실제 퇴직 시 받아야 하는 퇴직금이 감소되어 근로자의 퇴직 이후의 경제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중간정산 사유를 예외적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자신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쟁의권이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노조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