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급여일에 일부지급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다음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영편의점 야간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예비군으로 근무못한날 급여계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예비군 훈련시간과 회사의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예비군 훈련 참가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근시간후잔업처리시 급여를 꼭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남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재계약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도 취업된 상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공고일 기준이 겹치게 되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시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지원 가능 여부를 별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7월말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7월 말에 퇴사한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건강보험 때문에)해주시면 되십니다. - 건강보험 :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 :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가능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이직확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고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직원이 지각이 빈번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징계해고를 검토할 수 있는데 다만, 실질적인 해고 사유에 까지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전세금액만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간정산 금액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진 않으므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한 경우 중간정산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려고 하는데 근무일지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태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주장을 곧바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유리한 자료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금액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