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Q. 무역업고유번화와 통관고유번호의 차이?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무역업고유번화와 통관고유번호의 차이가 있나요?무역업고유번호란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서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합니다.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할때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고 금융지원 및 기타무역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부여받기 위한 업체는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면 제출즉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이 통관고유부호는 숫자 + 로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무역업고유번호는 필수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무역업체는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해야만 수출입신고가 가능합니다.무역업고유번호를 달라고 한다면, 통관 고유번호를 대신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다른 고유번호이므로 대신 제출하면 안됩니다.그리고 무역업고유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https://comp.kita.net/member/searchIdInfoPop.do?frontPc=f
Q. HS코드 세번 변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1. 세번변경을 하려면 수입했던 모든 품목을 A-1번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잘못된 HS코드로 수출한 부분도 문제가 없을지...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HS CODE가 맞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최우선으로 해당 물품이 정확하게 어떤 HS CODE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수출건에 대해서는 HS CODE상이한 것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적으나 정확한 HS CODE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2. FTA사후 적용을 8월에 수입했던 것부터 신청하려고 하는데(6월 건은 샘플이라 큰 금액이 아니어서)이렇게 부분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사후적용하고자 하는 수입건에 대해서 부분 적용가능합니다.3. 이번에 또 동일한 품목이 들어올거라 이번부터는 A-1번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해당관세사에 문의하니 A-2번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관세사에 물어봤는데 앞번호 4자리는 동일하지만 뒷번호는 다 다르게 말씀하시던데기 말씀드린대로 물품설명서 등 자료를 토대로 어떤 HS CODE에 분류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중국에서 수입 시, 관세 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알고 계신대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물품에 관세율이 있다면 관세와 부가세, 관세율이 없다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진행되는데 간이관세자를 위한 환급이나 면제규정은 관세법상 없는 상태입니다.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관세 환급 가능합니다.)다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Q. 중국에서 조화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대량구매하여 국내판매하실 목적이라면 사업자 일반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출자가 DHL이나 페덱스 등 특송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미리 해당 특송사에 연락하시어 사업자 통관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통관비용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법인에서 알아서 수입신고 진행하게 됩니다.조화의 재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며 정확한 확인은 제품 정보 검토 후 가능합니다.
Q. 비특혜원산지 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상공회의소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비특혜원산지증명서 작성 가이드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상공회의소 링크를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cert.korcham.net/common/file/download.htm?filePath=/savedata/board/origin/form/fta_basic_Writing%20guide_200910.pdf&fileName=fta_basic_Writing%20guid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