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RCEP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8년만에 최종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ㅇ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의 무역장벽이 더욱 낮아지게 되었고, 특히 일본과는 첫 FTA 입니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상위 5개 나라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ㅇ역내 통일된 무역 규범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지닙니다.예를 들면 기존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에어컨을 수출할 때에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지만 앞으로는 RCEP으로 통일돼 우리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ㅇ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 누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면 역내 생산 가치사슬이 형성돼 산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ㅇ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규범과 민·형사 절차, 통관 등 구제 수단도 마련됩니다. 특히,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규범이 마련돼 한류 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ㅇ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역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챕터도 새로 도입됩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과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해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