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후 지정일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차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출근을 받아 들이지 않고 노무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치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안녕하세요 채용공고 연봉과 구두계약 연봉 근로계약 연봉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는 2021년부터 6월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회사를 무단퇴사 해도 따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 3개월단위 계약직(4대보험o)->개인사업자 전환하여 계약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추후에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논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