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같은 내용의 특허를 각 나라에서 동시에 냈을때 어느것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별로 2이상의 동일 발명에 대한 출원이 있는 경우 각국마다 선출원 주의에 의거 동일 발명을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받으며, 후출원은 거절되도록 하여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Q. 소설 내용을 연재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소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웹툰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소설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서 이용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이 특허를 받을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나 법인명의로 받은 특허 모두 설정등록일에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면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적 권리를 보장하여 경제적 이익을 챙길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누구가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 특허법의 취지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Q. 지적 재산권과 저작 재산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지식(적) 재산권은 저작 (재산)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을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Q. 취업용 디자인 포트폴리오 만들때 글씨체나 목업 저작권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료폰트나 무료목업의 경우 무료사용범위가 대부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취업용 포트폴리오 사용이 무료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저작권 침해문제 발생야기를 방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