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보증금은 임차인이 퇴거 한 후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아파트 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경우, 보증금 반환 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임차인의 의무 이행: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임차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동시이행의 원칙:임차인의 주택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참조).하자 여부 확인: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 때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부산지방법원 판례: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한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나40584 판결).결론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이 주택의 반환을 확인하고 하자 여부를 점검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으며, 임대인은 주택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 위원회는 피해자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1).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 등의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1).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1).전세사기 피해 대처 방법피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하여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필요시 법적 조치를 통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경매 절차의 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피해주택의 매입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자회사와 계열사 다른 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회사와 계열사의 구분 자회사와 계열사는 기업 구조에서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며, 그 구분은 주로 소유권과 지배력에 기반합니다.자회사 (Subsidiary):소유권: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입니다.지배력: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법적 독립성: 자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서, 모회사와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계열사 (Affiliate):소유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배력을 행사할 정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20% 이상 5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배력: 계열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모회사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적 독립성: 계열사 역시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입니다.주요 차이점지배력:자회사는 모회사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계열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소유권 비율:자회사는 모회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지만, 계열사는 20% 이상 5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합니다.법적 책임:자회사는 모회사와 별도로 법적 책임을 지며, 계열사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법적 책임을 집니다.법적 및 경영적 영향경영 통제: 자회사는 모회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모회사의 경영 전략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계열사는 독립적인 경영을 유지합니다.재무 보고: 자회사는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이는 모회사의 재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열사는 독립적인 재무 보고를 유지합니다.법적 분쟁: 자회사의 법적 문제는 모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계열사의 법적 문제는 일반적으로 모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러한 구분은 기업의 구조와 전략적 목표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경영 및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건물 문에 상처입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어진 상황에서 신발 값이나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책임의 근거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안전성의 판단 기준:공작물의 안전성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건물의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손해배상 청구 절차증거 수집:사고 현장의 사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인, 사고로 인한 손해(신발 손상, 치료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내용증명 발송: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사고 경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의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판례:출입문과 보행로 사이의 높이 차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60623 판결).결론적으로, 건물 출입구의 철제 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매매단계에서 소송으로인한 부동산 가압류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경우, 매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매도인 소송으로 인한 부동산 가압류 시 매매에 미치는 영향계약금 지급 후 가압류: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대법원-99다11045).2. 중도금 지급 이후 부동산 가압류 시의 영향중도금 지급 후 가압류: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2019도16228, 대법원-2017도4027).법적 고려사항매수인의 권리 보호:매수인은 가압류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가압류 해제:매도인은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되지는 않으며,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