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이혼 했을 때 양육권 주장은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됩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권 결정의 기준1. 미성년 자녀의 복지자녀의 복지: 양육권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복지입니다.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2011므4719).2.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가능성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육권은 부모 중 한쪽에, 친권은 다른 쪽에 또는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1므4719).3. 법원의 판단법원의 역할: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양육 사항을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입니다(대법원-90므828).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25조: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합니다(가사소송법).이와 같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주장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권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장의 권리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원과는 다른 특별한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과 대법원장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의장이 가지는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장의 권한1. 국회 운영 관련 권한국회 회의 주재: 국회의장은 국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법률안 공포: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53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의 공포를 지체할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대신하여 공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1).2. 국회 대표 권한국회 대표: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외부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국회의 입장을 대변합니다.국회의 질서 유지: 국회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을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대통령 및 대법원장과의 차이점대통령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행정권을 총괄하며, 국회의장과는 달리 국가의 외교, 국방, 경제 정책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집니다.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53조 제2항).대법원장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원의 운영을 총괄하며, 법관의 임명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일부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헌법 제111조 제3항).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운영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각각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권한이 분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Q. 소액사건 재판은 얼마가 소액으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재판의 "소액"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대법원-2020다2448011). 소액사건재판은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며,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3법이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3법은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법률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각 법의 시행 이후 주거 안정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세 상한제내용: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영향: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인해 신규 계약 시 초기 임대료가 높게 설정되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제내용: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영향: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였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의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조정의 유연성이 줄어들어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3. 전월세 신고제내용: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와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영향: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료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신고 절차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종합적인 영향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일부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증가하거나, 임대료가 초기 계약 시 높게 설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임대차 3법의 시행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수처 검사들과 검찰청 검사들은 같은 식구들인가요? 서로 왔다갔다 자리 이전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역할과 임무가 다릅니다. 공수처 검사: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역할: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사건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이동 가능성: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간의 인사 이동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각 기관의 인사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검찰청 검사:소속: 일반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역할: 일반 형사 사건, 경제 범죄,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 등을 수사하고 기소합니다.공수처 검사 비리 수사공수처 검사에게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찰청:공수처 검사에 대한 비리 사건은 검찰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기관에 의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내부 감찰:공수처 내부에서도 감찰 기능을 통해 자체적으로 비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비리 사건의 경우 외부 기관인 검찰청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러한 구조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비리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