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경찰은 왜 총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조폭같은 사람들이 칼을 휘둘러도 경찰은 겨우 테이저건 정도만 사용하여 제압해야 하고 실탄을 사용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희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총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왜 총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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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 이에 따라 범죄자들도 총기를 휴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경찰관은 총을 휴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자를 제압할때 이왕이면 총보다 그보다 약한 수단을 사용하여 제압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총기 소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범죄자 역시 총을 소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자기 방어 수단을 위하여도 총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찰 역시 범죄자들이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칼 등으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총기 사용 조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그러한 지적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상대가 직접적인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실탄을 사용하지 않지만 적어도 테이저건는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