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되면 탄핵 조기대선까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탄핵 소추가 가결된 후,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탄핵 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핵 절차탄핵 소추: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탄핵심판법 제7조).헌법재판소의 심판: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해당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됩니다(탄핵심판법 제2조).심판 기간: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몇 달 내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심판이 완료되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조기 대선 일정대통령 탄핵 인용 시: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이 인용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예상 일정: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완료되기까지 약 2-3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되므로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은 내년 3월~4월경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과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
Q. 대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출 보증인이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의 책임 범위보증인의 책임 범위:보증인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2006다57193).부분 보증의 경우: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신용등급 영향:보증인이 된 경우, 대출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3조).보증인이 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보증계약의 내용:보증계약의 조건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의 책임이 전액인지 일부인지, 그리고 보증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대출자의 상환 능력: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보증인의 권리 보호:보증인이 된 후에는 대출자의 상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출자에게 상환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준비서류 및 계약 조건:보증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자의 상환 계획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조언:보증인이 되기 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증계약의 법적 의미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인이 된 후 재산에 미치는 법적 제한재산에 대한 영향: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경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대출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증인이 되기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증계약의 조건과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인의 아파트에 무상임대로 전입신고할때 세대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인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되, 세대분리를 통해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방법전입신고 시 별도 세대 구성 요청: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별도의 세대로 등록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서에 '세대주'로 등록되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변경 신청:만약 이미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세대주 변경 신청을 통해 별도의 세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세대주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절차: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 시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필요 서류 준비: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전입신고서,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등이 있으며, 별도의 세대로 등록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사
Q. 채권자가 채무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급부의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채권자 측의 과실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청구권의 기본 개념대상청구권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과실상계의 적용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396조). 대상청구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과실이 이행불능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161 판결 참조).손익상계의 적용손익상계는 채권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련 판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에서는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대법원-2003다354821).민법 제396조는 과실상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청구권의 행사 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2).따라서, 급부의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대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밥 먹고 나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많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밥을 먹은 후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대부분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소리가 과하게 느껴지고, 특히 누워 있을 때 더 심하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지속적인 복통식후 복부 팽만감설사나 변비가 동반됨체중 감소속쓰림이나 구토 증상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원인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내과나 소화기내과를 방문해보세요. 기본적인 문진과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 등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